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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7조 후문에서 정한 ‘배당이의사건에서 구체적인 배당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의 주문 기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6-15
조회수	9818
첨부파일	[1]2006가단80356.pdf [2]판결요지서-2006가단80365.pdf
법 제157조 후문에서 정한 ‘배당이의사건에서 구체적인 배당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의 주문은,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대신,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배당표를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007. 6. 5.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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