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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3회의 단속에 따른 각 성매매알선 등 범행 중 2회 단속시의 범행에 대해 위 3회의 단속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 1회 및 3회 각 단속시의 범행에 대해 이를 모두 성매매알선 등의 포괄일죄로 보아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6-12
조회수	10789
첨부파일	[1]2006고단1998.pdf [2]판결요지서(2006고단1998).pdf
영업범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시기적으로 인접하여 3회의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각 단속 이후 영업 행태의 일부나 여종업원 등을 바꾸고 경찰 조사 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다시 새롭게 사업을 재개한 점 등에 비추어 각 단속시마다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거나 계속적이지는 않았다고 보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2007. 6. 1.자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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