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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甲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받은 乙이 그 정을 모르는 丙 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6-05
조회수	10656
첨부파일	[1]2007노470.pdf [2]2007노470(판결요지서).pdf
공소사실 기재 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한 바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정을 모르고 그 명의로 위 주택에 관한 등기를 마친 丙을 이용하여 위 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고 2007. 5. 29.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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