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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재건축주택조합 추가 부과금 결의의 요건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5-22
조회수	10211
첨부파일	[1]2006나9402.pdf [2]2006나9402(판결요지서).pdf
재건축결의 당시의 추정분담금과 비교하여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부과금 결의는 재건축 결의의 변경에 해당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임원회의 결의만으로는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2007. 5. 3.자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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