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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소송법에 따라 구청장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서 구(區)를 상대로 변상금 납부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5-22
조회수	10147
첨부파일	[1]2007나20.pdf [2]판결요지서(2007나20).pdf
행정소송법에 따라 구청장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서 구(區)를 상대로 변상금 납부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2007.5.10.자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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