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약 50c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장치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085)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1-29
조회수	17911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7고정1085.pdf
[형사]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약 50c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장치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085)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소비자 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1617)
다음글	[민사] 제3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사정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4533(본소), 2017가합33537(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