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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전차인은 그 전대차나 그에 따른 사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51614)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8-21
조회수	19746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가단251614.pdf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단251614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판결] 임차인이 자신의 언니 및 그 가족들에게 임차 건물을 전대하였고, 임대인이 약 5년 동안 전차인의 거주를 용인하였던 사안에서,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전차인은 그 전대차나 그에 따른 사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 그 경우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전차인의 직접 점유 및 주민등록으로써 적법 유효하게 유지 존속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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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소액의 돈을 가지고 기본금 100원씩을 걸고 화투를 한 것에 대하여 일시오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