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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4. 12. 31.자로 개정된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로 ‘사행성 간주 게임물’을 규정하여 기존 게임제공업자들의 경품제공행위를 금지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5-08
조회수	9317
첨부파일	[1]2006노68.pdf [2]2006노68(판결요지서).pdf
기존 게임제공업자에게 2003. 12. 31. 개정된 이 사건 고시로 경품제공을 금지한 것은 음비법 제32조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것이고, 나아가 60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피고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2007. 5. 1.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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