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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7. 5. 26. 선고, 광화문 인근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던 피고인이 광화문 촛불 집회로 손님도 줄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광화문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어 2017. 4. 5. 서울 서대문구 버스중앙정류장 및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칼을 들고 협박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5377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7고단986.pdf
광화문 인근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던 피고인이 광화문 촛불 집회로 인해 손님도 줄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어 2017. 4. 5. 자신의 주거지에서 칼을 들고 나와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역 버스중앙정류장에서 버스 승객을 향해 칼을 보여 주며 '너희들 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지?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버스중앙정류장과 독립문역에서 탑승한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을 협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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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2017. 5. 31. 선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데 미칠 뿐 이 사건 선행등기의 원인무효 여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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