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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법무사 사무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한 경우 변호사법위반죄 성립 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4-30
조회수	11356
첨부파일	[1]2007노61.pdf [2]2007노61(판결요지서).pdf
형식상 법무사의 사무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단순히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여전히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기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2007. 4. 24.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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