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6. 12. 20.선고] 망인의 누나인 피고가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 유해를 화장한 것이 망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사는 피고나 유족 및 제사주재자인 원고들에게 법률상 구속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유해를 화장한 것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1-17
조회수	8273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가단231672.pdf
[민사] [2016. 12. 20.선고] 망인의 누나인 피고가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 유해를 화장한 것이 망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사는 피고나 유족 및 제사주재자인 원고들에게 법률상 구속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유해를 화장한 것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2017. 3. 29. 선고] 17년 전 장의사와 그의 부인을 살해하는 데 가담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범인이 16년 만에 현지 파견 경찰인 ‘코리안 데스크’에 체포돼 살인과 사체유기 등 범죄사실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사건
다음글	[민사] [2017. 1. 10. 선고]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서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임대인 역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자신이 취득한 뒤 부동산이 경매되면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배당받아야할 금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도록 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임대인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