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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6. 12. 22. 선고] 고령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설립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들에게는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입소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입소 노인의 인공관절 탈구사실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방치하여 자발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1-17
조회수	7820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5나38013.pdf
고령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설립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들에게는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입소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입소 노인의 인공관절 탈구사실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방치하여 자발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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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2016.12.23.선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실상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피고들에 의하여 원고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8,000,000원이 상당하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