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6.10.28.선고] 원고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 운영자에게, 피고가 "원고가 종전에 사장을 신고한 적 있으니 채용할때 생각해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의 배상을 명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08
조회수	6789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6나2714.pdf
원고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 운영자에게, 피고가 "원고가 종전에 사장을 신고한 적 있으니 채용할때 생각해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의 배상을 명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2016.12.23.선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실상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피고들에 의하여 원고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8,000,000원이 상당하다고 본 판결
다음글	[민사][2016. 10. 6. 선고] 피고들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인접하여 신축건물이 들어설 예정임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 주택의 조망 및 채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일부 호수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원고에게 알려 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