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6.10.13.선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 및 그 비품 등 시설일체를 양수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들이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08
조회수	5998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합34826.pdf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 및 그 비품 등 시설일체를 양수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들이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2016. 10. 6. 선고] 피고들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인접하여 신축건물이 들어설 예정임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 주택의 조망 및 채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일부 호수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원고에게 알려 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
다음글	[민사][2016. 10. 11.선고] 원고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고들이 원고 학원과 동일한 구 내에서 새로이 학원을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되, 그 배상액은 2,000만 원으로 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