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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탈북자의 입국을 도와주고 돈을 받기로 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4-20
조회수	9653
첨부파일	[1]2006나8652(판결요지서).pdf [2]2006나8652.pdf
탈북자가 궁박한 상태에서 탈북자의 대한민국 입국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정착지원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우리법원의 2007. 4. 5.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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