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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6. 7. 21. 선고] 피고가 관리소장으로 채용한 김진관은 피고와의 사이에 대외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대로 위 관리소장 임명에 관한 피고의 결의에 대하여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단체적, 내부적 의사결정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위 단체 내부적 결의 내지 의결과는 별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의 회장 내지 대표)와 김진관 사이의 대외적인 근로계약관계의 효력에 무슨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8-03
조회수	5953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가합9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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