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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국민참여재판][2016. 7. 18. 선고] 오토바이 운행자인 피고인이,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단채 10미터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려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련 법규 등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신원을 밝힌 후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려 한다면 거기에서 경찰관의 단속현장에서의 교통단속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방해될 정당한 직무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의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7-20
조회수	7386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합1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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