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6. 7. 13. 선고] 인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가 '8시 뉴스데스크'에서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하여 집단 장염이 발생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방송의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볼때,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3
조회수	6645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가합35.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국민참여재판][2016. 7. 18. 선고] 오토바이 운행자인 피고인이,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단채 10미터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려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련 법규 등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신원을 밝힌 후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려 한다면 거기에서 경찰관의 단속현장에서의 교통단속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방해될 정당한 직무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의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음글	[민사][2016. 7. 8. 선고]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당뇨병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외출 및 외박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이와 같이 허위로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명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