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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6. 7. 8. 선고]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당뇨병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외출 및 외박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이와 같이 허위로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명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2
조회수	5684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5나36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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