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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화물선적없이 운송인에 의한 선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의 책임과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하는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의 과실 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4-09
조회수	10112
첨부파일	[1]2006가합1213.pdf [2]판결요지서(2006가합1213).pdf
화물선적없이 운송인에 의한 선(先)선하증권이 발행되고 그 후에도 화물 선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운송인의 책임과 그 경우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하는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의 과실이 과실상계를 인정한 2007.3.23.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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