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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을 매월 균등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퇴직금지급으로써 효력인정여부에 관한 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4-05
조회수	11164
첨부파일	[1]판결요지서(2006나7956).pdf
1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연봉을 정한 다음 매월 균등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퇴직금의 지급으로써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퇴직금의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2007. 3. 22.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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