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6. 5. 12. 선고]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원, 피고 사이의 오간 금원의 성격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7
조회수	7994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2129.pdf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1. 2005. 2.경부터 2005.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 피고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납입을 연체중이던 무렵에 4,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중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1.의 금원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돈의 송금기간과 횟수, 1회당 송금금액 등에 비추어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은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나, 위 2.의 금원은 액수나 교부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안임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2016. 5. 25.자 결정]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다음글	[민사][2016. 4. 7. 선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근 슈퍼가 폐업할 것이니 장사가 잘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피고로부터 할인마트를 양수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발언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