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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6. 4. 6. 선고] 원고 제조의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제조물책임을 부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7
조회수	5348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231736.pdf
이 사건 화재사고는, 원고가 제조한 냉장고의 하부모터 및 압축기 과열에 의하여 내부 배선 및 벽면 마감재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①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이 사건 냉장고 내 압축기 및 그 인접한 냉각용 팬 배선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냉장고의 수리를 2013년 여름 및 2014. 5월에 원고가 아닌 제3의 수리업체인 ○○냉동 이○○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 ③ 위 2013년 수리시는 압축기를 교체하였고, 2014년 수리시는 전기배선을 보수한 사실, ④ 2014. 10월경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냉장고에 대한 A/S 문의시 즉시 수리 접수를 권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화재 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되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하며, 피고들에 대한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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