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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MBC)의 동의 없이 채권자 라디오 방송제목인 '별이 빛나는 밤에'를 자신의 공연의 제목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아래의 판단에 근거하여, 채무자에게 그 공연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로써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한 결정임
1. 채권자(MBC) 라디오 방송제목인 '별이 빛나는 밤에'는 그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채권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업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러 채권자의 라디오 음악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업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하고, 현재도 채권자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인다.
2. 아울러, 채무자가 제목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공연을 개최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채무자의 영업을 채권자의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을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3.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채무자의 공연이 종료될 것이 명백한 점,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신용, 이미지 내지 명성의 하락 등의 피해는 추후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과 간접강제로써 가처분을 강제할 필요성도 소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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