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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6. 4. 7. 선고] 무면허 필러 시술업자에게 징역 8월 실형 선고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4-08
조회수	5795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단2.pdf
▣ 판결결과 및 취지 2012. 3.경부터 2015. 8.경까지 약 3년 6개월간 27회에 걸쳐 7명의 손님들에게 무면허 필러 시술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위험성이 매우 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판결임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물질을 직접 얼굴 등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주사기로 주입하는 등 행위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큰 점, 무면허의료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무면허의료임을 알면서 피해자나 피시술자들이 시술을 요청하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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