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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양파나 건고추는 음식물을 만드는 자료는 될지언정 그 자체가 음식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양파는 식품공전상 ‘식품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건고추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 양파와 건고추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농산물’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1조(안전성 조사), 제63조(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9조(농산물의 검사), 제98조(검정), 제98조의2(검정 결과에 따른 조치), 제120조(벌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해성을 감시, 통제하면 되므로,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유해성을 감시, 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양파와 건고추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1조),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과 식품을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직접 섭취하지 못하고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에서 제외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특히 식품을 섭취하는 방법은 개인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실제 양파와 같은 식품은 사회에서 널리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하므로(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도1575 판결 등 참조), 양파와 건고추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② 식품위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성분에 관한 규격,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식품공전’이라는 이름으로 고시하고 있으나,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지극히 다양하고 그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성분에 관한 규격은 기술적, 전문적인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것으로서 위 식품공전에서 식품원재료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식품원재료로 섭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성 및 건전성이 결여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식품공전이 그러한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식품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식품의 종류나 그 제조․가공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공전에 일일이 새로운 식품의 종류나 그 제조․가공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③ 식품의 수입 시 식품이 농, 수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규율도 받게 되므로 위 법에 따라 안전성이나 상품성 등을 확보하려는 여러 검사나 조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위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제1조), 그 규율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6호 가, 나목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이므로(제2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 식품위생법과 그 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위 법에 따른 검사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반드시 식품위생법이 그 목적으로 하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 방지”와 “식품영향의 질적 향상 도모”가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위해․유독한 물질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법률의 부재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정의를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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