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택시기사가 난폭운전을 한 경우 특수협박 인정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5424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고단1915[1].pdf
택시기사가 차량의 속도를 올려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며 빠르게 진행하다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 앞쪽으로 끼어든 후, 계속 속도를 높여 운전하다가 앞차와 거리를 바싹 붙인 후 급하게 속도를 줄이고,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은 승객이 천천히 가달라고 말하자 차량 속도를 현격히 줄여 운행하다가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는 방법으로 위험운전을 한 경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박는 교통사거를 야기할 듯이 운전하여 피해자인 승객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택시를 위험하게 운전한 행위는 특수협박죄 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제한
다음글	[형사] 종교단체 간부가 신도에게 해악을 고지하면서 기부금 등을 받은 경우 사기죄 성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