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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12. 형사] 국민참여재판 : 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3
조회수	5667
첨부파일	[1]2015고합206[국민참여재판].pdf
우리 법원 형사합의부는 강도상해 등 죄명으로 기소된 피고인(1997년 6월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에 따라 피고인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9명 중 피고인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에 대하여 8명이 찬성, 1명이 반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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