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명목상 가계대출을 해줬어도 돈이 실제 상행위를 위해 쓰였다면 소멸시효는 민사가 아닌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는 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9-21
조회수	6140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4나4907[1].pdf
원고 금고가 회원인 피고에 대하여 한 대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외견상 가계자금대출의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은 회사의 아파트 등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대출(PF 대출)인 점, 피고는 형식상 원고 금고의 회원이 되었지만,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회원자격이 없는 점과 출자경위, 출자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소규모로 출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과 이 사건 대출이 회사의 아파트 등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대출에서 비롯되었고, 그에 따라 실질적 채무자는 상인인 소외이 D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행위는 비록 원고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 그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10. 12. 형사] 국민참여재판 : 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
다음글	[민사]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급부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배상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