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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광우병 관련 방송을 이유로 한 피고 방송사의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7
조회수	5711
첨부파일	[1]2014가합6787(정직취소).pdf
광우병 관련 방송 중 일부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과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징계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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