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이사인 피고들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7
조회수	6253
첨부파일	[1]2014가합37507 판결.pdf
원고가 이사인 피고들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T관광개발공사의 긴급운영자금 명목으로 T시에 15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여 이를 집행하였고 이는 상법 제39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광우병 관련 방송을 이유로 한 피고 방송사의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다음글	[2015. 6. 29. 형사] 피고인의 행위는 기차교통을 방해할 정도의 위험한 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술기운에 몸이 좋지 않아 쉬려고 한 것이지 기차의 교통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