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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급발진사고에 관한 무죄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1-30
조회수	10751
첨부파일	[1]2006고단1346.pdf [2]판결의 요지(2006고단1346).pdf
승용차 급발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의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우리 법원 2007. 1. 11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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