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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6. 29. 형사] 피고인의 행위는 기차교통을 방해할 정도의 위험한 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술기운에 몸이 좋지 않아 쉬려고 한 것이지 기차의 교통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6-30
조회수	5987
첨부파일	[1]2014고합376(국민참여판결문).pdf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가 기차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다수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으나, 재판부는 판결문에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는 형법상 기차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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