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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자신의 정당한 배당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피고에게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한 경우 그 반환의 범위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8
조회수	8582
첨부파일	[1]2014가단229767[1].pdf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단독은 2015. 1. 30.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경우 수익자가 얻은 수익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초과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손해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수익자를 상대로 그 초과 부분까지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만큼, 원고가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임에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임에도 배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과 관계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원고의 배당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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