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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산전 검사소홀로 유전적 질환 아기를 출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12-15
조회수	11116
첨부파일	[1]2005가합4819.pdf [2]판결의 요지(2005가합4819).pdf
산전 검사소홀로 유전적 질환 아기를 출산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자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우리법원의 2006. 12. 6.자 판결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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