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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4. 12. 11.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외상대금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거나, 원고의 업무처리 기준에 위반해 덤핑판매 등 비정상적 판매를 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정한 할인율에 따른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영업사원을 상대로 2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판매부족금 상당의 돈을 수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비록 원고가 정한 할인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덤핑판매, 가상판매 행위 등을 한 다음 전산상으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여 판매부족금이 발생하였지만, 이는 원고의 판매강제, 할인율 차등 등 잘못된 재고관리방침에 기인한 것이고 회사가 이를 방치해 온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배임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 영업사원에게 배임의 책임을 인정하되 회사의 과실을 고려하여 영업사원이 배상할 금액을 감경해주던 경향에서 더 나아가 배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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