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를 적발해 합의금을 받아주는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안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10-28
조회수	7899
첨부파일	[1]2014고단2303[1].pdf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은 2014. 10. 15.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를 적발해 연예기획사 대신 합의금을 받아주거나 소송을 진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판매사원이 판매부족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각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다음글	[형사]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50억 원 대 사기 대출을 실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