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콘도의 조망확보가 계약의 주된 의무 또는 특별한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포섭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8-12
조회수	5381
첨부파일	[1]2013가합8472[1].pdf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014. 8. 8. 콘도 회원이 콘도이용계약 이후 계약에 포함된 콘도의 조망과 정숙성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를 주장하며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한 회원권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 콘도가 처음부터 회원들이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섭지코지의 절경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건축되었고 피고 스스로도 섭지코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을 △△△△ 콘도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OO콘도 건축 이전에는 △△△△ 콘도 중에서도 이 사건 콘도에서만 특별한 조망이 가능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콘도이용예약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점,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담보하는 서면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조망의 확보는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의 부수적인 의무가 아니라 주된 의무이거나 혹은 특별한 약정으로서 계약의 내용에 포섭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세대별 냉난방 이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중앙 냉난방 공급을 차단하고 자체 냉난방을 운용한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된 난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음글	[형사] 전화 진찰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를 의료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