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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9형사단독은 2014. 6. 18. 유통기한이 1~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수입 냉동 돼지고기 도체를 해동하여 가공한 후 새로이 유통기한을 부여하여 임의로 유통기한을 늘리고 그 돼지고기를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이를 도운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하였다.
[2014고단583, 647(병합) 사건]
피고인들이 가공작업을 한 네덜란드산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는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그 잔여 유통기한이 1개월에서 5개월가량 남아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가공하기 위하여 냉동 도체를 냉장창고로 옮겨 2~3일 동안 해동한 후 다시 상온창고에서 1~2일 동안 해동하거나, 냉장창고에서 2~3일 해동한 도체를 바닥에 놓고 전열기를 이용하여 4~5시간 동안 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도체가 해동되어 작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도체에서 뼈를 발라내고 절단하여 부위 별로 포장한 후 이를 다시 냉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업한 날을 제조일자로 기재하고, 유통기한을 작업한 날로부터 12개월, 18개월 또는 24개월로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가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유통시킨 돼지고기는 약 49톤, 피고인 B가 유통시킨 돼지고기는 약 87톤에 이른다. 피고인 A와 B는 위와 같이 가공한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계속 유통시켰는데, 그 양이 25톤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들은 냉동 돼지고기를 가공하기 위하여 해동한 후 이를 냉장 돼지고기로 속여 팔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행은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고, 가공기준을 위반하여 돈육을 가공하고, 그와 같은 돈육을 유통시킨 것으로 건전한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서 식품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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