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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방송 리허설 도중 무대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원고가 방송사를 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 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나무자전거’, ‘포커스’, ‘자전거 탄 풍경’ 등의 그룹 멤버로 활동하는 가수 겸 기타리스트이고, 피고는 지상파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4. 4. 12:30경 부천시 오정구 소재 피고의 녹화 스튜디오에서 피고의 신설 프로그램 녹화 리허설을 위해 무대 중앙으로 이동하던 중, 무대와 무대 사이의 빈 공간에 발을 헛디뎌 약 1.05m 아래 스튜디오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고관절 비구 분쇄골절, 좌측 주관절 요골두 비전위성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치아 2개의 파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 감소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무대는 보컬, 기타, 드럼 등이 위치하는 중앙 무대와 프로그램 진행자가 위치하는 좌측 무대, 피아노가 위치하는 우측 무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중앙 무대와 우측 무대는 폭 약 1.1m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고, 좌측 무대는 중앙 무대 및 우측 무대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피고는 위 각 무대 바닥 테두리에 형광 조명을 설치하였다. 위 각 무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대보다 1.05m 가량 낮은 바닥이다. 당시 위 스튜디오에는 리허설을 위한 방송용 조명만 작동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무대 부분은 특히 어두운 상태였다.
2) 당시 원고는 ‘포커스’의 멤버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포커스 멤버들은 먼저 중앙 무대에 나가 있었고, 원고는 기타를 멘 채 출연자 대기실에서 우측 무대를 지나 중앙 무대로 진입하던 도중, 우측 무대와 중앙 무대 사이의 통로가 아닌 빈 공간에 발을 헛디뎌 별지 도면 원 표시 부분에서 무대 밖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3) 원고가 추락한 바닥 부분은 방송장비를 설치하거나 관객들이 서서 공연을 관람하는 용도로 쓰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그 공간에 방송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사람도 서 있지 아니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무대의 설치․보존자로서 방송용 조명만을 가동하는 리허설을 시작하기 전에 원고를 비롯한 출연자들에게 위 무대의 구조와 출연자들의 동선, 추락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출연자 대기실이나 통로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며, 그렇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대와 무대 사이의 빈 공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러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위 무대에는 민법 제758조에 정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기타를 멘 상태에서 이동하고 있었던 데다가, 무대 바닥 가장자리를 따라 형광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무대와 무대 밖 사이의 경계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형광 조명 너머가 무대 밖 바닥임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하 손해배상액의 계산 부분은 생략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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