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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14. 5. 2. 서울 용산구 소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전무 및 대의원과 공모하여 임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 회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건(2013노1107 새마을금고법위반)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피고인 A(1940년 생)에게 새마을금고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전무인 피고인 B(1961년 생), 대위원인 피고인 C(1961년 생)에게 같은 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2012. 1. 18. 실시될 Y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A, B는 2011. 12. 27. 고양시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이사장 재선을 목적으로, 현직 이사 5명, 감사 1명, 대의원 2명(참석자들은 모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음)을 모아놓고, 피고인 A의 지지자들을 표시해 둔 대의원명단 사본을 돌린 다음, 참석자들이 확보된 지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 중에서 각 5명씩 포섭하여 피고인 A에게 투표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참석자들이 포섭대상자를 적어 제출하자 중복된 대상자에게 누가 선거운동을 할 것인지 정리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참석자들에게 술과 갈비 등 시가 33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임원선거를 4일 앞둔 2012. 1. 14. 여의도의 음식점에서, 피고인 A 등의 당선을 목적으로, 새마을금고 회원이자 이사 출마자 8명을 모아놓고, 피고인 A는 “여기 모인 사람들만 같이 간다.”라고 하면서 탁자 위에 참석자들이 손을 포개도록 한 후 “오늘 이 자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선창하고, 참석자들은 “위하여”라고 따라 외치고, 피고인 C는 “A 이사장을 중심으로 다 같이 잘해 보자. 선거는 전쟁이다.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된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녁 한 끼 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참석자들에게 술과 안주 등 시가 7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2. 쟁점
1) 피고인 A, C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처벌되는 당선 목적 향응 제공의 상대방을 ‘회원 또는 그 가족’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권 있는 대의원’ 등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모임 참석자 중 현직 임원으로서 대의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새마을금고법위반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은, 위 모임 참석자는 전부 임원선거 출마 예정자로서 각자 스스로 당선될 목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자신을 당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가 식사비를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위 모임은 의례적인 연말모임이어서 그 식사비는 금고의 회식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있어 위 피고인이 향응제공의 주체가 아니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뿐 피고인 A를 당선시킬 목적이 없었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3)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C은 위 피고인들이 누군가의 당선을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나중에 위 모임 참석자들로부터 식사비를 보전받았으므로 향응을 제공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판단
법원은, ① 투표권자를 직접 매수하는 외에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당선되게 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②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한 규정을 둔 법률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반드시 매수의 상대방이 투표권자로 제한되지 않으며, ③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 등으로’ 회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어 새마을금고법의 위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① 참석자들에게 각자 스스로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② 위 모임은 피고인 A 개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어서 그 비용은 금고의 비용으로 보전될 수 없는 것이므로 향응제공의 주체는 피고인 A이며, ③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①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평소 친한 대의원들이 이사 선거에 출마하자, 평소 친한 피고인 A의 도움을 얻어 이들을 당선되게 하고 위 대의원들 또한 피고인 A를 돕게 할 목적으로 위 모임을 주최하여 향응을 제공하였고, ② 피고인 A 또한 스스로 당선될 목적으로 이러한 기회에 편승하여 위 대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할 것을 피고인 C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③ 피고인 C가 이미 식사비를 지급한 이상 만일 이를 사후에 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향응 제공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증거에 의하면 식사비를 보전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4. 양형의 이유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향응의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 진행 중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일부 참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이사회에서 낭독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에게 전화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새마을금고 직원의 자격을 상실케 하는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향응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의 성립경위에 관하여 비상식적인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공직자로서 고도의 윤리성 및 준법의식을 갖추어야 함에도 사사로이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개입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을 상실케 하는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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