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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14. 5.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42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남, 1947. 생)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4. 26. 22:00 무렵 서울 은평구 불광동 319-9 노상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A(59세)가 무단횡단을 하던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다수의 승객이 승차하고 있던 버스에 올라타 운전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린 다음 주먹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6. 22:05 무렵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경위, 48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체포를 완강히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이마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고, 무릎과 발로 다리부분을 때렸고, 지구대 앞에 이르러 다시 경찰관의 눈을 찌르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벽돌화단에 넘어지게 하여 경찰관에게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8. 13:30 무렵 서울서부지방검찰청 707호 검사실에서 피해자 A와 대질조사를 받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상해를 가하였다.
3. 법원의 판단
가. 1심의 판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과 양형의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
1)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이 승차하고 있는 버스에 올라타 운전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하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다시 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출동한 정복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현행범체포를 거부하며 폭력을 휘둘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 습성과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가 크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가 버스를 세우고 버스에서 내려와 자신을 폭행하였다거나,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골절상을 입었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5)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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