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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영화감독을 사칭하여 배우지망생에게 연락하고 오디션을 빙자하여 모텔로 유인한 후 영화감독의 위세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건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3-25
조회수	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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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영화감독을 사칭하여 배우지망생 3명을 오디션을 빙자하여 4회에 걸쳐 간음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① 영화에 캐스팅되기 위하여 오디션에 참가하는 배우 또는 배우지망생은 오디션을 통하여 영화에 출연할 배우를 캐스팅하려는 영화감독으로부터 업무관계 또는 기타 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사회통념이나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고,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오디션을 빙자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하였고, 그곳에서 배우의 캐스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화감독을 사칭하며 영화감독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반항 의사를 제압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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