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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에 연행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2-12
조회수	6537
첨부파일	[1]2013고정703.pdf
1.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등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지구대에 동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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