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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생산된 지 10년이 지난 자동차의 수리 후 1달여 지나 엔진이상으로 폐차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수리업자의 과실이 부정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2-12
조회수	5419
첨부파일	[1]2013가단25067.pdf
해당 자동차가 생산된 지 10년 이상 지났고, 주행거리도 10만 킬로미터에 육박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자동차의 수리 후 약 1달여 만에 엔진오일, 냉각수 부족 등으로 인한 엔진이상이라는 진단에 따라 이를 폐차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리업자의 수리 과정상 구체적인 잘못이 특정, 입증되고 자동차가 폐차에 이르게 된 고장의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되어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않아 수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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