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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전별금에 대한 청구권이나 기대권이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2-11
조회수	5170
첨부파일	[1]2012가단53355.pdf
1. 피고 노동조합의 후생복지규정에 규정된 석별금 거출 규정의 문언과 제정 목적 등에 비추어 이는 조합원이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이므로 회사내에서 피고 노동조합과 경쟁하게 될 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피고를 탈퇴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전별금을 청구하거나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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