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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차리프트가 위치한 내부의 빈 공간에 판촉물을 보관하던 원고가 하강하던 주차리프트 팔레트에 깔려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주차관리원 및 그 사용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2-11
조회수	5237
첨부파일	[1]2012가단46272.pdf
1. 원고가 약 4개월 동안 주차리프트가 위치한 내부 빈 공간에 업무에 필요한 판촉물을 쌓아놓고 그 내부를 수시로 출입해 왔는데, 피고들도 원고가 주차리프트 내부에 판촉물을 보관해 두면서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방치하였고, 원고가 판촉물을 쌓아두던 부분은 주차기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리프트 밖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주차리프트의 관리인인 피고로서는 주차리프트를 작동함에 있어 평소 수시로 내부에 드나들던 원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주차리프트가 위치한 내부 공간에는 주차관리인 이외에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데 원고가 그 내부 공간에 개인 물건을 쌓아두면서 수시로 출입한 점 및 원고로서는 주차관리인이 주차팔레트에 차량을 정지시키는 등의 업무를 하는 동안 그곳을 나오거나, 주차관리인에게 자신이 그곳에 있음을 알릴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50%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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