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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주택의 담벽 등에 붙이는 행위가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가 규정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10-28
조회수	6455
첨부파일	[1]2013고정160.pdf
1.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의 조항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거나,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주택의 담벽 등에 붙이는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것이 피고인이 향유하고자 하는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경범죄처벌법이 규정한 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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