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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교회의 장로들이, 사임 후 면직처분을 받은 목사를 상대로 당회장 및 목사지위 부존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9
조회수	5314
첨부파일	[1]2012가합13651.pdf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교회의 장로들이, 사임 후 면직처분을 받은 목사를 상대방으로 한 당회장 및 목사로서의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장로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제3자인 교회에까지 기속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 그 소는 위 목사와 교회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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