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가 해당상표를 자신의 홈페이지 검색에 관한 태그(tag)로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사용이 상표법상의 상표적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상품출처 혼동 또는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9
조회수	5229
첨부파일	[1]2013가합31083.pdf
1. 피고가 자신의 상품의 출처를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검색용 태그 외에는 달리 계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자신의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계쟁상표가 피고 웹페이지의 하단에 작은 글씨체로 위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계쟁상표를 피고의 지정상품에 관한 표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계쟁상표의 사용형태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쟁상표를 검색용 태그로 이용하는 행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피고의 상품을 위 계쟁상표 소유자가 제조하는 상품과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 혼동하게 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거나 위와 같은 태그 사용 행위만으로 계쟁상표의 식별력이 약화된다거나 명성이 손상된다고 할 수 없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교회의 장로들이, 사임 후 면직처분을 받은 목사를 상대로 당회장 및 목사지위 부존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다음글	[민사] 허위내용이 기재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대학에 합격하였다가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그 입학을 취소한 대학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